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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026-05-08 7분 read

EU REACH SVHC 253종 완벽 가이드 — 한국 수출자가 놓치는 3가지 함정 (2026 최신)

2026년 2월 기준 SVHC 후보물질 목록 253종 업데이트. 한국 수출 기업이 흔히 오해하는 0.1% 기준·SCIP DB·혼합물 계산 함정을 실전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SVHC란 무엇인가?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우려물질)는 EU REACH 규정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물질 목록입니다.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CMR 물질: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 PBT 물질: 잔류성(Persistent), 생물농축성(Bioaccumulative), 독성(Toxic) 물질. vPvB 물질: 매우 높은 잔류성·생물농축성을 가진 물질. EDC: 내분비계 교란 물질.

SVHC로 지정되면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해당 물질이 0.1% w/w 이상 포함될 경우, 수입자(EU 내 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현황 — 253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n-헥산(n-Hexane, CAS: 110-54-3)과 BPAF(비스페놀 AF, CAS: 1478-61-1)를 SVHC 후보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총 253종이 되었습니다. ECHA는 연 1~2회 목록을 갱신하므로 수출 담당자는 정기적인 업데이트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점은 SVHC 후보물질 목록과 REACH Authorization List(승인 목록)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보물질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즉시 EU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 의무와 SCIP DB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수출자가 놓치는 함정 3가지

함정 1: 0.1% w/w 기준의 오해

SVHC 고지 의무의 기준인 '0.1% w/w'는 완제품(Article) 전체 무게 대비 해당 SVHC 물질의 무게 비율입니다. 이 기준에는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오해 A: '원료 내 0.1%이면 된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부품을 합산한 최종 제품 기준입니다. 원료 단계에서 0.05%이더라도 완제품에 집중되면 0.1%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오해 B: '제품 전체가 0.1% 기준이다'. ECHA의 2021년 판결에 따르면, 복잡한 구조물(예: 배터리 팩, 케이블 어셈블리)은 '의도적으로 분리 가능한 부품(intentionally produced Article)' 단위로 0.1%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제품 전체 무게로 희석 계산하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함정 2: SCIP DB 신고 의무

2021년 1월부터 EU 내 공급망에서 SVHC 0.1% 초과 완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ECHA의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Database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EU 내 최초 유통업체(importer)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수출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흔히 간과되는 부분은 SCIP DB 신고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물질의 위치(어느 부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농도 범위, 해당 물질이 포함된 부품의 교체 가능 여부까지 필요합니다. EU 수입자가 이 정보를 요청하면 공급해야 합니다.

함정 3: 혼합물 내 SVHC 계산

화학 원료를 혼합물(Mixture) 형태로 수출할 경우, 혼합물 내 SVHC 함유량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합물을 그대로 완제품에 사용하면 '혼합물 내 SVHC 농도 × 혼합물의 제품 내 함유 비율'로 최종 SVHC 농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제공한 CoA(성적서)에 주요 성분 함량만 기재되어 있고 미량 불순물 내 SVHC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EU로 혼합물을 수출한다면 공급사에게 SVHC 스크리닝 결과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CAS 번호로 SVHC 해당 여부 즉시 확인하는 법

ECHA 공식 홈페이지(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에서 CAS 번호로 직접 검색하면 SVHC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목록은 수시로 갱신되므로 발주 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AIMZ 규제 사전검토 서비스는 CAS 번호 기반으로 K-REACH 등록 현황, EU REACH SVHC 포함 여부, SCIP DB 신고 필요 여부를 한 번에 분석합니다. 복잡한 혼합물 구성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EU 수출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실수 1: SVHC 목록이 업데이트될 때 기존 제품의 재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SVHC가 추가되면 기존에 문제없던 제품도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2: 완제품이 아닌 화학 원료만 수출하면 SVHC 규정이 해당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 혼합물(Mixture)도 최종 완제품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면 SCIP DB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수 3: EU 수입자에게 SVHC 정보 제공을 '선택'으로 여기는 경우. REACH 제33조에 따라 요청 시 45일 이내 제공이 의무입니다.

AIMZ EU REACH 규제검토 서비스

EU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출 대상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CAS 번호와 조성 정보를 AIMZ에 공유하세요. SVHC 해당 여부, SCIP DB 신고 필요성, 0.1% 초과 여부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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