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미등록 수입 시도 — 규제 사전검토로 손실 차단
익명 한국 R&D 기업 (소재·코팅 분야, 실명 비공개)
실사 배경
한국 소재·코팅 분야 R&D 기업이 중국산 기능성 분산제 약 2톤 수입을 계획하고, 발주 직전 에임즈(AIMZ)에 규제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중국 공급사로부터 COA·MSDS를 이미 수령한 상태였으며, 내부적으로 품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K-REACH 등록 현황 조회
해당 CAS 번호가 K-REACH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미포함 —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됨
수입 가능 여부 판정
신규화학물질은 수입 전 환경부 등록 필수. 등록 소요 기간 최소 6~12개월 — 즉시 수입 불가
법적 리스크 분석
미등록 수입 시 K-REACH 제10조 위반 — 과태료 최대 1억원 + 반품·폐기 명령 가능
대체 물질 탐색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K-REACH 기등록 대체 CAS 번호 2종 발굴 — 즉시 수입 가능
화관법 해당 여부
대체 물질 2종 모두 화관법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 미해당 확인
손실 차단 타이밍
발주 예정일 3일 전 규제 이슈 확인 완료 — 계약 위약 없이 발주 방향 전환 가능
현장 사진
규제 사전검토 보고서 샘플
K-REACH 등록 현황 조회 화면종합 판정
K-REACH 규제 사전검토를 통해 발주 3일 전 미등록 물질 수입 시도를 차단하였습니다. 미등록 수입이 강행되었다면 과태료 최대 1억원, 화물 반품 비용, 계약 위약 피해가 연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체 물질 2종 발굴로 프로젝트 일정도 지연 없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규제 사전검토는 발주 직전이 아닌 소싱 초기 단계에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제공한 COA·MSDS의 CAS 번호가 K-REACH에 등록된 물질인지는 수입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능성 첨가제·분산제·나노 소재는 기존화학물질 목록 미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