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CH 2027 데드라인이란?
K-REACH(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시행 이후 물질별 수량 구간에 따라 단계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핵심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연간 10~100톤 구간 기존화학물질의 본등록 유예기간이 이 날짜로 종료됩니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이라도 이 시점까지 본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톤수별 등록 유예기간 한눈에 보기
K-REACH 기존화학물질 등록 일정은 톤수별로 3단계로 나뉩니다.
1,000톤 이상: 2021년 12월 31일 마감 (완료). 100~1,000톤: 2024년 12월 31일 마감 (완료). 10~100톤: 2027년 12월 31일 마감 (현재 진행 중). 1~10톤: 2030년 12월 31일 마감.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한 구간은 10~100톤입니다. 헤럴드경제 보도(2026년 4월)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화학물질 등록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하며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100톤 구간이 왜 가장 중요한가
100~1,000톤 구간의 2024년 마감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재 가장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구간은 10~100톤입니다. 이 구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연 10~100톤을 수입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 화학원료 수입사, 소재 스타트업, 연구소 규모의 R&D 기업입니다. 등록 절차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유해성 심사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 10톤 이상 수입 시 유해성 심사 자료(독성시험자료 등)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의뢰부터 결과 확인까지 최소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2027년 12월까지 역산하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여유가 있습니다.
셋째, 미등록 수입 시 처벌이 무겁습니다. K-REACH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며, 수입된 화학물질은 반품 또는 폐기 처리됩니다. 통관이 차단되면 계약 위약 피해까지 연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8가지 (2026년 기준)
2026년 2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10~100톤 기존화학물질 본등록을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의 60~80%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1. 유해성 심사자료 공동 활용: 동일 물질을 수입하는 여러 기업이 시험 비용을 분담합니다. 2. 컨소시엄 등록 지원: 동일 물질 수입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등록합니다. 3. 중소기업 전용 컨설팅: 등록 절차 전반을 정부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4. 유해성 시험 바우처: 공인기관 시험 의뢰 비용의 60~80%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5. 공동등록 플랫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동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전 상담 창구: 한국환경공단 KReach 사이트에서 물질별 등록 현황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7. 외국 제조사 대리 등록 지원: 중국 공급사 대신 한국 수입사가 대리 등록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8. MSDS 작성 지원: 한국어 GHS-MSDS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수입사의 단계별 대응 절차
Step 1: 보유 물질 목록 정비 (즉시 시작)
현재 수입 중이거나 수입 예정인 모든 화학물질의 CAS 번호를 정리합니다. CAS 번호를 모른다면 공급사의 MSDS 또는 CO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K-REACH 등록 현황 조회 (즉시 시작)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kreach.me.go.kr)에서 CAS 번호로 사전등록·본등록 현황을 조회합니다.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등록이 완료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Step 3: 유예기간·의무 범위 확인 (1~2주 내)
본인 회사의 수입량이 어느 톤수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10~100톤 구간이라면 2027년 12월 31일 마감이 적용됩니다. 연간 수입량 계산 기준(단일 물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4: 등록 전략 결정 (1개월 내)
단독 등록, 컨소시엄 등록, 공동등록 중 비용·일정에 맞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동일 물질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Step 5: 유해성 시험 의뢰 (조기 시작 권고)
시험 의뢰부터 결과 확인까지 최소 6~12개월 소요됩니다. 2026년 상반기 내 의뢰를 시작해야 2027년 12월 마감에 여유가 생깁니다.
CAS 번호로 등록 여부 즉시 확인하는 법
한국환경공단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kreach.me.go.kr)에서 CAS 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있는지, 사전등록이 완료되었는지, 본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시스템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결과 해석이 어렵습니다. CAS 번호 하나만으로 등록 의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물질의 수입량, 혼합물 구성비, 유해성 분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AIMZ는 CAS 번호 기반으로 K-REACH 등록 현황, 본등록 필요 여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한 번에 분석하는 규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주 전 10분 안에 규제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실수 1: 사전등록과 본등록을 혼동하는 경우. 사전등록이 완료되었어도 유예기간 내 본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사전등록 완료 = 등록 완료'가 아닙니다.
실수 2: 혼합물 구성 성분을 누락하는 경우. 혼합물 형태로 수입할 경우, 혼합물 내 각 화학물질 성분별로 등록 의무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3: 공급사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경우. 중국 공급사가 제공한 MSDS나 COA의 CAS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입사가 직접 K-REACH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4: 신규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착각하는 경우.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수입 전에 별도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IMZ 규제 사전검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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